(2.3) 장애인복지법 사례를 통한 열거규정과 예시규정의 비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장애등록 대상의 범위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 5090 판결 참조) (1) 사실 관계 가. 원고는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피고(양평군수)에게 장애등록 신청을 하였음. 나. 피고는 원고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등록을 거부함. (2) 관련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