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거규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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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정치

(2.3) 장애인복지법 사례를 통한 열거규정과 예시규정의 비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장애등록 대상의 범위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 5090 판결 참조) (1) 사실 관계 가. 원고는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피고(양평군수)에게 장애등록 신청을 하였음. 나. 피고는 원고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등록을 거부함. (2) 관련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2021. 11. 23. 09:49
사회와 정치

(2.1) 헌법 사례를 통한 열거규정과 예시규정의 비교

앞선 포스팅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 규정과 뚜렛증후군 판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열거 규정과 예시규정의 차이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진행하기 전에 헌법, 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상 법규정이 열거 규정으로 해석될 때와 예시규정으로 해석될 때 의미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차별금지 사유의 범위 (1) 법률 규정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쟁점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이하에서 "쟁점 사유"라고 함) 이외의 다른 사유도 ..

2021. 11. 19.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