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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정치

(2.2) 의료법 사례를 통한 열거규정과 예시규정의 비교

의료법 제22조 제2항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서울 행정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 287 판결) (1) 사실 관계 가. 원고는 ○○병원에서 산부인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임. 나. 피고[보건복지부 장관]는 원고가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환자의 초음파 사진을 보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의사면허를 15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함. (2) 관련 규정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 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

2021. 11. 21. 08:32
사회와 정치

(2.1) 헌법 사례를 통한 열거규정과 예시규정의 비교

앞선 포스팅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 규정과 뚜렛증후군 판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열거 규정과 예시규정의 차이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진행하기 전에 헌법, 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상 법규정이 열거 규정으로 해석될 때와 예시규정으로 해석될 때 의미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차별금지 사유의 범위 (1) 법률 규정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쟁점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이하에서 "쟁점 사유"라고 함) 이외의 다른 사유도 ..

2021. 11. 19. 11:42
건강과 복지

뚜렛증후군과 장애인복지법

앞으로 수 차례에 걸쳐 뚜렛증후군 판례를 가지고 장애인복지법(이하에서 "법"이라고함)과 관련한 다음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적 의미, 실무상 절차 및 민원인이 고려할 사항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앞으로 사용할 뚜렛증후군 판례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 법의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싣는 순서 (1) 판례 소개와 법의 개요 (2) 법률 사례를 통한 열거 규정과 예시 규정의 차이 (3)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종류[법 제2조] (4) 장애인 등록 절차와 등록 가능한 범위 및 등록 취소 방법[법 제32조, 제32조의 2, 제32조의 3] (5)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등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조사 방법[법 제32조의 4, 제32조의 5..

2021. 11. 14.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