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헌법 사례를 통한 열거규정과 예시규정의 비교

앞선 포스팅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 규정과 뚜렛증후군 판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열거 규정과 예시규정의 차이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진행하기 전에 헌법, 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상 법규정이 열거 규정으로 해석될 때와 예시규정으로 해석될 때 의미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차별금지 사유의 범위 (1) 법률 규정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쟁점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이하에서 "쟁점 사유"라고 함) 이외의 다른 사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