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의료법 사례를 통한 열거규정과 예시규정의 비교

의료법 제22조 제2항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서울 행정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 287 판결) (1) 사실 관계 가. 원고는 ○○병원에서 산부인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임. 나. 피고[보건복지부 장관]는 원고가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환자의 초음파 사진을 보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의사면허를 15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함. (2) 관련 규정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 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